사건명 손해배상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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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충정 2 화우 2 율촌 2 담소 2 태평양 1 광장 1 다래 1 바른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수 2 양소라 2 노재관 1 김지형 1 양영화 1 서규영 1 김용현 1 김세연 1 박석민 1 김윤찬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61]
   손해배상청구 영업비밀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민법 지방세법

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2020년

5.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1상,33]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3685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364]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2016년

9.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
   민법

2014년

11.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14하,688]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12상,185]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35943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98, 1999. 5. 3., 각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법 행정심판법

1997년

15. 서울가법 1997. 4. 16. 선고 97르141 판결：확정
  [손해배상청구 ][하집1997-1, 410]
   손해배상청구
   민법

1996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40, 1996. 12. 20., 각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1959년

17.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0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집7민,299]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