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승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공2024하,1626]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2023년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정당법제4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2014년
2013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상법 2010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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