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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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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3
손해배상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2
건물인도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
건물명도
# 관련법령
18
민법
14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8
주택법
7
지방세법
5
국유재산법
5
지방세법 시행령
4
건축법
4
주택법시행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하,225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5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91, 2018. 7. 26., 각하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기소중지처분취소등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993,92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8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878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40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제목[공2013하,1696]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17. 대전고등법원 2013. 4. 2. 선고 2012나4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64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
민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3.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4.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62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건물명도][공2011하,1528]
건물명도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 2011. 3. 31.
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9.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4972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공2011상,54]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3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 8. 25. 선고 2010누1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5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3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3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공2009하,187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3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4]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9.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0848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1.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581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7.6.10.(46),114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2.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6년
43.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4년
44.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4.5.1.(201),7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4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2001년
46. 대구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6644 판결:상고취하
[배당이의][하집2001-2,4]
배당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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