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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우리하나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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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9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 2023. 6. 29.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0년
2018년
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573]
   손해배상
   민법

2017년
12.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2016년
1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6상,629]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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