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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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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보험금
2
등록무효
2
환급금
2
아동복지법위반
1
사용료
1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등위헌소원
1
상해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9
민법
7
민사소송법
4
주택법
4
대한민국헌법
3
아동복지법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
헌법재판소법
3
형법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 2023. 6. 29.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4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573]
손해배상
민법
2017년
10.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사립학교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1.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7하,386]
보험금
상법
12.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2016년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4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14.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6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6.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공2016상,813]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1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6상,629]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19.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39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6, 2015. 10. 2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21.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2.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3. 창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나31643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2년
26.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3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1년
27.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보험금][공2011하,1474]
보험금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환급금][공2011상,1046]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0년
29.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8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6. 선고 2010나3669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1.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32. 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하,1483]
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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