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자보수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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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인터로 2 세종 2 정우종합법률사무소 2 미래 2 대구하나로 2 태평양 2 화인 1 민주 1 길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박홍규 3 안현 3 최영동 2 황상현 2 신현호 2 남호진 2 박장우 1 강혜원 1 강용현 1 강문종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공2019하,1210]
   하자보수보증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법 상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07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5.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12하,1655]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합107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주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55917,5592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공2012상,107]
   하자보수보증금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15. 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항소[각공2006.10.10.(38),2171]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17. 부산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나197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사소송법

2004년

18. 울산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2.4.1.(151),650]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