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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