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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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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8년
8.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9상,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공2007.3.15.(270),448]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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