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운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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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물품대금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 업무방해배제 2 뇌물공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해임청구 1 보증채무금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13 민법 7 민사소송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상법 3 조선임야조사령 3 헌법 3 주택법 3 주택법 시행령 3 주택법시행령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조치명령취소] 확정[각공2015하,593]
   조치명령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2014상,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3년

3. 광주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

5.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물품대금][공2008상,675]
   물품대금
   상법

6. 광주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60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6나11764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8.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공2007.7.15.(278),1074]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9.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미간행]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6년

10. 광주고등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
  [업무방해배제등][미간행]
   업무방해배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5년

1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5.3.1.(221),27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4년

12. 광주지법 2004. 12. 3. 선고 2004가합3668 판결
  [해임청구] 항소[각공2005.2.10.(18),220]
   해임청구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3.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2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633 판결
  [이혼등][공2001.8.1.(135),1612]
   이혼
   민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물품대금][공2001.2.1.(123),276]
   물품대금
   민법

1999년

17. 광주고법 1999. 9. 16. 선고 99노3 판결 : 상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2, 91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8년

18. 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38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49),2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4.1.(31),973]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9.15.(18),2581]
   보증채무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994년

2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5.(978),263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959),56]
   손해배상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2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1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임야조사령

25.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943),11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1991년

2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6979 판결
  [공사금][공1991.9.1.(903),2122]
   공사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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