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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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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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산하 1 바른 1 세종 1 화우 1 동화 1 두레 1 신한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안병수 2 하만영 1 곽창욱 1 김형선 1 김대희 1 김동환 1 김신택 1 김인화 1 강석훈 1 김수룡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3, 2010. 9.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구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3제7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3. 수원지방법원 2010.05.27 선고 2009구합3355 판결
  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2008년

4.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7년

5. 수원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
  [전부금등][공2006.12.1.(263),1957]
   전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7.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8.1.(231),12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5.3.1.(221),3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채권양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1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393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5.15.(154),101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1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12.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0.11.15.(118),22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용역비][공2000.10.15.(116),2005]
   용역비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9년

14. 대전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11059 판결：확정
  [감리비보증금 ][하집1999-1, 484]
   감리비보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15.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8.6.15.(60),164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1, 1997. 10. 24., 기각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5006, 1997. 9. 26., 기각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6년

1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5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1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93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7.15.(948),1760]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2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2991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3.15.(940),879]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형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536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12.1.(933),3182]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23.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60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3.15.(916),94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1년

2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명의변경절차이행][공1991.11.15.(908),2591]
   명의변경절차이행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5.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10.15.(906),244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9(2)형,650;공1991.6.15,(898),154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헌법

2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9(2)형,662;공1991.6.15,(898),155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9년

28.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7(4)특,434;공1990.2.15(866),388]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0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1.15.(860),159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0.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8구1585 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하집1989(2),517]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1986년

3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18 판결
  [상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4(3)형,493;공1986.10.15.(786),1327]
   상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85년

33. 대구고등법원 1985. 3. 15. 선고 84구235 판결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누306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1(3)특,156;공1983.9.1.(711),1194]
   징계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1982년

3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36. 대구고법 1978. 2. 14. 선고 77나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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