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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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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산하
1
바른
1
세종
1
화우
1
동화
1
두레
1
신한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안병수
2
하만영
1
곽창욱
1
김형선
1
김대희
1
김동환
1
김신택
1
김인화
1
강석훈
1
김수룡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3, 2010. 9.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구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3제7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3. 수원지방법원 2010.05.27 선고 2009구합3355 판결
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2008년
4.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7년
5. 수원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
[전부금등][공2006.12.1.(263),1957]
전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7.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8.1.(231),12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5.3.1.(221),3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채권양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1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393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5.15.(154),101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1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12.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0.11.15.(118),22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용역비][공2000.10.15.(116),2005]
용역비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9년
14. 대전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11059 판결:확정
[감리비보증금 ][하집1999-1, 484]
감리비보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15.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8.6.15.(60),164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1, 1997. 10. 24., 기각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5006, 1997. 9. 26., 기각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6년
1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5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1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93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7.15.(948),1760]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2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2991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3.15.(940),879]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형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536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12.1.(933),3182]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23.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60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3.15.(916),94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1년
2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명의변경절차이행][공1991.11.15.(908),2591]
명의변경절차이행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5.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10.15.(906),244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9(2)형,650;공1991.6.15,(898),154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헌법
2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9(2)형,662;공1991.6.15,(898),155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9년
28.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7(4)특,434;공1990.2.15(866),388]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0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1.15.(860),159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0.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8구1585 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하집1989(2),517]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1986년
3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18 판결
[상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4(3)형,493;공1986.10.15.(786),1327]
상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85년
33. 대구고등법원 1985. 3. 15. 선고 84구235 판결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누306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1(3)특,156;공1983.9.1.(711),1194]
징계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1982년
3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36. 대구고법 1978. 2. 14. 선고 77나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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