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홍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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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7 손해배상 4 하자보수보증금 3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2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1 사해행위취소 1 위헌제청신청 1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1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 관련법령 20 주택법 20 민법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촉진법 10 공동주택관리령 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건축법 7 민사소송법 4 공동주택관리규칙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36]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4, 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5, 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6, 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2나920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2년

6.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공2012상,107]
   하자보수보증금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0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부산지법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9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악취방지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1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15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407]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2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4]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22.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24. 대전지법 2006. 11. 30.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7.1.10.(41),146]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2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26.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7]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7.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여금][공2004.6.15.(204),964]
   대여금
   소액사건심판법

2003년

28.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9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사해행위취소][집50(2)민,251;공2002.12.15.(168),2800]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10. 16. 자 2001초42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1.12.15.(144),2620]
   위헌제청신청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27]
   손해배상
   민법

32. 서울지법 1997. 10. 10. 자 97카합2923 결정：확정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하집1997-2, 114]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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