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자보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하자보수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5.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72318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공2012상,780]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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