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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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배임 1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1 예금반환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약속어음금 1 매매대금 1 예금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건축법 2 주택법 2 주택법시행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539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누16440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공2008상,123]
   매매대금
   민법

4.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73 결정
  [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출입금지가처분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39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6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7.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공2007.5.1.(273),632]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예금반환 예금
   민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3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977년

12.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786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33;공1977.10.1.(569),102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66년

13.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684 판결
  [손해배상][집14(3)민,303]
   손해배상
   민법

1964년

14.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9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1)민,1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2년

15.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18 판결
  [약속어음금][집10(3)민,294]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