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입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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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성	# 변호사 (상위 10) 1 장동환 1 김창희 1 송호신 1 이정우 1 이원형 1 최수영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73 결정
  [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출입금지가처분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1990년

3.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출입금지가처분][공1990.7.15.(876),1351]
   출입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77년

4.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172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집25(2)민,16;공1977.6.15.(562) 10081]
   출입금지가처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67년

5.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679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집15(2)민,047]
   출입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635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집15(1)민,141]
   출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