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392 결정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73 결정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734 판결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정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부지를 당해 동 건물의 부지에 편입하여 수평 증축하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구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