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2년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1]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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