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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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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공2021하,1184]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11.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공2016하,1237]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12. 서울동부지법 2015. 5. 1.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14년
2013년
1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1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199]
   손해배상
   민법

2012년
19. 서울중앙지법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531]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0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
   민법

2009년
2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3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공2008하,115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행정소송법

2007년
38. 수원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노2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9.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형법

40. 청주지법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7.10.(35),1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2005년
41. 수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노31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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