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윤영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영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2
채무부존재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2
업무상횡령
1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반환금등청구
# 관련법령
16
민법
6
민사소송법
5
건축법
4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2
대한민국헌법
2
주택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청구이의][공2023상,595]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상,3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미간행]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공2021하,1184]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9하,2267]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9하,152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반환금등청구][미간행]
반환금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54618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8271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공2016하,1237]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12. 서울동부지법 2015. 5. 1.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6. 2. 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1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199]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394 판결
[지불확약금등][미간행]
지불확약금
민사소송법
2012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0, 2012. 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19. 서울중앙지법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531]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6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1하,1285]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95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0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
민법
25. 서울동부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 확정][각공2010하,1150]
손해배상:확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6, 2010. 3.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9년
2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8. 수원지법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2009가단294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034]
채무부존재확인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30. 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3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3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공2008하,115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0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2007년
35.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법
3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헌법
38. 수원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노2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9.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형법
40. 청주지법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7.10.(35),1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2005년
41. 수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노31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42.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