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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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배당이의 2 손해배상 2 업무방해배제 2 배임 1 이혼 1 해고무효확인 1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1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주택법 3 주택법 시행령 3 주택법시행령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주택건설촉진법 2 공동주택관리령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각공2018하,182]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헌법

2015년

2008년

4. 광주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노2724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광주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고단365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공2007.7.15.(278),1074]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미간행]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6년

8. 광주고등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
  [업무방해배제등][미간행]
   업무방해배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1년

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633 판결
  [이혼등][공2001.8.1.(135),1612]
   이혼
   민법

10.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000년

11. 광주지법 2000. 11. 17. 선고 2000나6168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55]
   배당이의
   민법

1999년

12. 광주지법 1999. 7. 1. 선고 98가합6079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8.1.1.(49),8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