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민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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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0 손해배상 12 구상금 11 시정명령등취소 11 소유권이전등기 7 사해행위취소 6 배당이의 6 약정금 6 보험금 5 부당이득금반환 5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81 민법 40 민사소송법 24 상법 19 민사집행법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주택법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근로기준법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43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58, 2023. 7.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별표1]제2호거목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5.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3상,84]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7.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007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7, 2022. 6. 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공2022하,129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공2022상,427]
   계약금반환청구
   사립학교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공2021하,2271]
   구상금등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14.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6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124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16.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0년

17.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공2021상,187]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

2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56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6152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2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1051]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배분금][공2019상,1048]
   배분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27.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17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8년

3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공2019상,345]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32.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10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6상,249]
   구상금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8.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1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9.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
  [주주명의변경][미간행]
   주주명의변경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1027 판결
  [배분금][미간행]
   배분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42.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4.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45.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7상,998]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47.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법원조직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207464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51440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5144471 판결
  [배분금][미간행]
   배분금
   신탁법 지방세법

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4323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53.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473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은행법

56. 대법원 2016. 3. 15. 자 2014마34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10196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년

59.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6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법 상법

6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추심금][공2015하,1490]
   추심금
   어음법

6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구상금][공2015하,970]
   구상금
   민법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7, 2015.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8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66.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3나2026171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02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39]
   손해배상
   민법

2014년

6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채권양도등][공2015상,176]
   채권양도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합69321, 2014가합410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나442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7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98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7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7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7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7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23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78, 2014. 4.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8항위헌소원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77.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보관금][공2014상,1037]
   보관금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공2014상,577]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8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추심금][공2014상,480]
   추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8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구상금][공2014상,165]
   구상금
   민법

8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4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8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85.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8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906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739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8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하,1777]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102539 판결
  [보관금][미간행]
   보관금
   민법

9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수분양권확인][공2013하,1563]
   수분양권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7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2.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등][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나90308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65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6.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7.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공2013상,34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2년

98.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나34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민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본소),2011나9728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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