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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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57,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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