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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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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4년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993,92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2013년
2012년
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
   민법

2011년
2010년
1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공2011상,54]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1.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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