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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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5 부당이득금반환 5 수용보상금증액 4 부당이득금 4 사해행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 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3 수용재결무효확인 3 퇴직금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3 민법 23 민사소송법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대한민국헌법 9 행정소송법 8 지방세법 7 상법 6 소득세법 6 주택법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위반][공2023상,401]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6876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형법

2021년

5.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공2020하,2313]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10.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확인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5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미간행]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15.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80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17년

18.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19.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공2017상,1011]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548]
   손해배상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15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6년

24.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48166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6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년

28.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5하,10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8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30.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창원)2014나2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3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07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광업법

3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180 판결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미간행]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

3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3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5.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3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3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 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민법

3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67,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31]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38444 판결
  [보증채무금등][미간행]
   보증채무금

4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상표사용금지등][공2013상,724]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4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상법

2012년

4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803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1나1239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 2012. 5. 3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52.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19, 2012.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5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6549,76556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5.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나12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12상,34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3, 2011. 12. 29.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구건축법부칙제9조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세법

5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1하,2342]
   사해행위취소
   민법

58.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129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118281,2011가합2118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60.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69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7, 2011. 8. 30.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공2011하,17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4.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44384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5.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47874,2010나4788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66.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98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67. 인천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나1120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68.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2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6, 2010. 11.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7, 2010. 11.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일부희생자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7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0하,2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1,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74.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17425 판결
  [상표사용금지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12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1129]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28, 2010. 3. 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24호위헌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상법 수표법

78.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6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09년

79.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67490(본소),2009나6750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95719 판결
  [토지및건물명도][미간행]
   토지및건물명도
   민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45, 2009. 9. 2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8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보증금][공2009하,1420]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4. 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9나1079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노4156 판결
  [공직자윤리법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소송법

87.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88. 서울북부지법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상,40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8년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8284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고단5167 판결
  [공직자윤리법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2.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86404 판결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9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065]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9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39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9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96.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9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84]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06년

9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2007.2.1.(267),234]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3889 판결
  [토지경계확인][공2006.10.1.(259),1659]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조선지세령

100.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공2006.7.15.(254),1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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