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5상,695]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