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6, 2021. 9. 3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