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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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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