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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신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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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9년
2007년
2005년
2004년
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손실보상금][공2004.8.1.(207),1237]
   손실보상금
   민법

2003년
9.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0.15.(188),2008]
   손해배상
   민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1.1.(165),2404]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1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건물명도][공1997.6.15.(36),1727]
   건물명도
   민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8.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62]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2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319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5.(982),32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보상금반환][공1994.7.15.(972),1960]
   보상금반환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7.15.(972),1924]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200 판결
  [구상금][공1994.6.1.(969),1433]
   구상금
   상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임야소유권확인][공1992.10.15.(930),2764]
   임야소유권확인
  
2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지상권이전등기][집40(2)민,199;공1992.9.1.(927),2391]
   지상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92다912391(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공1992.8.1.(925),21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3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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