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231, 2018. 6.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3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희 외 25인 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박찬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다음부터 ‘모집인’이라 한다)이다. 청구인들은 신용카드회원 모집방법에 관한 금지사항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 제2호, 제6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7. 3.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들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 제2호는 신용카드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라 모집인의 지위에서 모집인에게 준용되는 위 규정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으로 해당 심판대상을 변경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5 제3항 중 모집인에 대하여 제14조 제4항 제3호의 모집방법을 금지하는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7 제6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3. 9. 17. 대통령령 제247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8 제1항 제6호 중 모집인에 대하여 제6조의7 제5항 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모집방법을 금지하는 부분(다음부터 합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 6. 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3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24조의3(다음부터 합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 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⑥ 제5항 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3. 9. 17. 대통령령 제247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 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 6. 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3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의 평균연회비는 1만 원으로 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 범위)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ㆍ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관련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4호로 개정되고,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⑤ 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⑤ 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⑤ 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금지되는 신용카드회원 모집방법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이를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등 길거리’ 부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회원 모집자격 제한, 모집인의 등록의무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에 더하여 모집인의 모집방법까지 규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방법의 금지범위가 넓어 모집인의 영업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보험업이나 전기통신판매업 등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조항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에 대하여 일정한 모집방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별규정에 따라 2004년 6월경 내지 2013년 9월경부터 시행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그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곧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전부터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었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후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되었다면 모집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10 참조). (2) 청구인 정○희는 2017. 1. 1.경부터 신용카드업자의 모집인으로 위촉되어 모집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정○희는 2017년 개명하기 전까지 정○란이었으며, 늦어도 2013년 3월 무렵부터 신용카드업자에 소속된 모집인으로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 정○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제6조의7 제6항, 이 사건 고시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시점인 2013년 3월경 이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위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제6조의7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 정○희가 모집인 업무를 개시하였음이 인정되는 2013년 3월경 이후 2013. 9. 23. 시행되었다. 그런데 청구인 정○희는 위 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2017. 3. 9.에 이르러서야 위 조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역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청구인 정○희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정○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4년 12월 또는 2015년 2월경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시점인 2014년 12월 또는 2015년 2월 무렵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모집방법의 제한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시점부터 1년이 더 경과하여 2017. 3. 9.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소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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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법 제2조

사도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