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35, 2018. 12. 1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상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 ○○○-○,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화공’이라는 상호로 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4. 1. 3. 이 사건 부지에 있던 화약류 1급 저장소 2개동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을 양수하고 2004. 2. 14.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화약류 1급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2012. 1. 16. 이 사건 부지에 저장소 1개동을 추가하여 1급 저장소 3개동(이하 ‘이 사건 저장소’라 한다)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17.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저장소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1957. 9. 10.)에는 부산광역시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허가요건 결격사유에 저촉하지 않는 지역이었으나, 주변 환경변화에 의하여 도로, 주택 등이 신축되었고, 특히, 이 사건 저장소 200m 이내에 있는 주택들에 총 124가구가 전입신고 되어 있고[제1종 보안물건 중 시가지 주택(100가구 이상)에 해당], 이 사건 저장소로부터 60m 이내에 ○○산업 앞 22,900V 고압전선이 통전되어 가압상태이며[제4종 보안물건 중 고압전선(7,000V 이상)에 해당], 이 사건 저장소로부터 60m 이내에 중로 도로 등 지방도로(구도)가 개통되어 있어[제4종 보안물건 중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따른 도로(구도)에 해당], 화약류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6호, 제9호, 제30조 제1항에 저촉되는 등 사고 발생 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총포화약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저장소를 2017. 3. 21.부터 2017. 9. 20. 사이에 이전하라’는 시설이전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이 2017. 5.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10.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600), 청구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18누23664). 라. 청구인은 시설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재산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전 명령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ㆍ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적법요건의 검토 청구인의 주장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바(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2017. 3. 2. 있었고,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2017. 5. 16.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17. 5. 16.부터 90일 이내에, 2017. 3. 2.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각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1. 22.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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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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