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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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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