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통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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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3 이혼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3 공사대금 3 복직반려처분취소 2 물품대금 2 보상금 1 건물철거 1 공갈	# 관련법령 10 민법 9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도로법 3 국가공무원법 3 헌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 2022116 판결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24하,443]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04275 판결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미간행]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2020년

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공2020하,1105]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국제사법 민법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1461]
   물품대금
   민법

7.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공2018상,71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7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공2017하,165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11.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60494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16년

13.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1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5상,3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1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공2014하,1395]
   복직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3년

18.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941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9.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선고 2012구단59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17709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3928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23]
   공사대금
   민법 상법

2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42327 판결
  [보상금][공2010하,1870]
   보상금
   민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8년

25. 대전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6나1039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7년

26.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2005나104742(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헌법

27.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3.15.(270),4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29.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누272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30. 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110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31.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단302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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