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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통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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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3
이혼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3
공사대금
3
복직반려처분취소
2
물품대금
2
보상금
1
공갈
1
상해
# 관련법령
9
민법
8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도로법
3
국가공무원법
3
헌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04275 판결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미간행]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공2020하,1105]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국제사법
민법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1461]
물품대금
민법
6.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공2018상,71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7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공2017하,165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10.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60494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13.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5상,3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공2014하,1395]
복직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941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선고 2012구단59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17709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20.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3928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10년
2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23]
공사대금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42327 판결
[보상금][공2010하,1870]
보상금
민법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8년
24. 대전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6나1039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7년
25.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2005나104742(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헌법
2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3.15.(270),4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28.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누272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9. 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110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30.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단302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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