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1, 2018. 6. 2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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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10,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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