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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철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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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지평
1
다인
1
홍익
1
로웰
1
세종
1
화우
1
정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7년
2002년
2000년
1998년
1996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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