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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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해마루 1 오아시스	# 변호사 (상위 10) 3 신용석 2 이만용 1 윤중현 1 이용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공2014하,1333]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380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