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악취방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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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악취방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인 1 제이원 1 지평 1 다비다 1 국제 1 정인 1 케이씨엘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민 2 박소영 2 문성우 2 배태현 2 김정준 2 최주영 1 김익범 1 박홍규 1 박봉환 1 박해성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공2022하,2110]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81 , 2021. 6. 8., 인용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청구
   악취관리지역외악취배출시설신고대상시설지정/고시취소청구
   악취방지법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 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악취방지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3, 2020. 12. 23.,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악취방지법

2016년

2013년

2011년

12. 부산지법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9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악취방지법

2006년

13.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3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상고[각공2007.4.10.(44),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