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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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율촌 1 중정	# 변호사 (상위 10) 1 서경배 1 소순무 1 김재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6339 판결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10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5, 2010. 4. 19., 기각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