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44]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993년
3.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00]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7828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57]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예산회계법 1986년
5.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763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집34(2)특,217;공1986.8.15.(782),1005]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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