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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토지개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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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선토지개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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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진형하
1
김인화
1
유성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
1988년
2. 서울고법 1988. 9. 13.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82년
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82.10.15.(690),882]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4.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464 판결
[토지인도등][공1981.4.15.(654),13740]
토지인도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1년
5.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3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9(2)민,031]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9년
6.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7.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20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17(1)행,02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8년
8.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46 제3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1)민,139]
소유권이전등기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967년
9.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4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65년
10.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089 판결
[건물철거][집13(2)민,316]
건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963년
11.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누134 판결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집11(2)행,079]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62년
12.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2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4)민,296]
부동산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3.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149 판결
[환지에인한청산대금][집10(3)민,304]
환지에인한청산대금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4. 대법원 1962. 7. 5.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조선토지개량령
15.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92 판결
[토지명도][집10(2)민,025]
토지명도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6.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3행상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3]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선토지개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건조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8.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438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0(1)민,131]
가건물철거
조선토지개량령
1961년
19.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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