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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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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03 , 2021. 9. 14., 인용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2-20859, 2013. 4. 23.,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64, 2013. 4. 2.,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480, 2013. 3. 26.,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012, 2013. 1. 29.,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776, 2013. 1. 22., 각하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등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6308, 2012. 7. 10.,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50, 2003. 3. 10., 인용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9, 2003. 2. 17., 인용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28, 2002. 4. 22., 인용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0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9027, 2001. 11. 5., 기각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09, 2001. 11. 5., 기각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6, 2001. 11. 5., 기각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67, 2001. 3. 12., 인용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66, 2001. 3. 12., 기각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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