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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클라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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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2.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상,159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4902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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