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클라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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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3 업무정지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공직선거법위반 1 용역비	# 관련법령 12 민법 8 민사소송법 5 의료법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 형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4 국민건강보험법 4 행정소송법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2062]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29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표법 신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23상,35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13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 2022. 9. 29.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73]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21년

1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군기무사령부령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방첩업무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01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제사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10151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2020년

1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21상,32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1, 2020. 10. 29.,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상,159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0상,161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4.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99, 2020. 3.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임대주택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00, 2020. 3.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임대주택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28.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4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1. 서울행정법원 2019. 6. 25.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27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3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손해배상(지)][공2019상,6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특허법

3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4902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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