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오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104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19년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360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상법 2016년
2015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8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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