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38, 2013. 7. 2., 각하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유상사용허가거부회신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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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
  [임대료등][공1994.4.1.(965),1010]
   임대료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군정법령 민법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