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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곽동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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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2
살인
# 관련법령
10 민법
6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2년
2001년
3.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11.1.(141),224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4.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2001감도91 판결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공2001.11.1.(141),2306]
   강도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2000년
6.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노임][공2000.11.1.(117),2096]
   노임
   근로기준법

1999년
1998년
11.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살인][공1998.7.15.(62),1932]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퇴직금등][공1997.8.15.(40),232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1995년
1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퇴직금등][공1995.8.15.(998),2775]
   퇴직금
   상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9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3.10.1.(953),2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2.15.(938),557]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2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12.1.(933),315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3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공1992.10.1.(929),268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80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08;공1991.7.1,(899),1685]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집38(3)형,398;공1990.12.1.(885),2348]
   공기호부정사용 음화제조 음화반포 공연법위반
   형법

1988년
3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손해배상][집36(3)민,58;공19988.12.15.(838),1520]
   손해배상
   민법

1987년
3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가등기말소][집35(1)민,245;공1987.6.1.(801),782]
   가등기말소
   민법

1986년
3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4도8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34(3)형,613;공1987.2.15.(794),265]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사기][공1985.11.15.(764),1460]
   사기
   형법

4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5.15.(752),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4년
4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25;공1984.6.15.(730),9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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