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동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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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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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2. 26. 선고 91고합71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2,713,716,743,744,745,92고합84 ...
[병역법위반][하집1996-1, 648]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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