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77]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88년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1047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집36(1)특,291;공1988.4.15.(822),616]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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