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0, 2020. 4. 23.,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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