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공2000.5.1.(105),978]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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