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재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933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71),279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5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7년
7.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집35(2)민,223;공1987.9.1.(807),1292] 정기예금 민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985년
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1031 판결
[손해배상][집33(3)민,64;공1985.11.15.(764),1423]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81감도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2.1.15.(67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196 판결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집28(2)행,1;공1980.7.15.(636),12886]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상법 하천법 1978년
1977년
15.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누199 판결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54),9875]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4년
16.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872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4.7.15.(492),7915]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 제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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