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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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36호, 2011. 7. 1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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