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청주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구합22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0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2.1.(215),1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2년
3.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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