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7, 2003. 3. 10., 기각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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