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055, 2014. 4. 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241,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860,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1, 2013. 12. 10.,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69, 2013. 11. 26.,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82, 2013. 11. 19.,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36, 2013. 10. 29.,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96, 2013. 7. 23.,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70, 2013. 5. 28.,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9, 2013. 4. 16.,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63, 2013. 3. 5.,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3, 2013. 2. 26.,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29, 2013. 2. 26.,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4, 2013. 1. 8.,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