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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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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사기
# 관련법령
44 민법
12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018년
2017년
11.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2001년
13.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5.15.(130),10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4.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5.1.(129),85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1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5(2)민,300;공1997.8.1.(39),21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163;공1997.7.1.(37),18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
  [전부금][공1996.9.1.(17),2456]
   전부금
   민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9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5.(1000),312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3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5.(976),22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이혼,이혼등][공1993.8.15(950),2020]
   이혼
   민법

3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5.15.(944),1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0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1.1.(935),80]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5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07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2.12.1.(933),3162]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3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원확인][공1992.3.15.(916),882]
   사원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64]
   소유권이전등기
   상법

4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59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4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12.1.(908),2671]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616 판결
  [채권확인등][공1991.11.15.(908),2606]
   채권확인
   민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0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4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1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186;공1989.5.15.(848),6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145;공1989.5.1.(847),6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50.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도1166 판결
  [사기][공1988.10.15.(834),1286]
   사기
   변호사법 형법

5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7.1.(827),98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집36(1)민,164;공1988.6.1.(825),886]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36(1)민,118;공1988.5.1.(823),669]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5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88.4.1.(821),496]
   근저당권말소
   민법

55.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579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8.4.1.(821),52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1987년
56.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후17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8.15.(806),123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5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집35(2)특,386;공1987.9.1.(807),1323]
   위자료
   민법

58.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7.7.15.(804),10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60.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3)특,454;공1987.2.1.(793),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2161 판결
  [물품대금][공1986.11.15.(788),2944]
   물품대금
   전기공사업법

64.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61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공1986.5.1.(775),623]
   의원면직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87 판결
  [전부금][공1986.4.1.(773),445]
   전부금
   민법

1985년
69.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532;공1985.8.15.(758),1081]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70.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0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5.8.15.(758),1084]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7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33(2)민,17;공1985.7.15.(756),892]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3. 대법원 1985. 4. 26. 선고 85사1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2)민1,공1985.8.1.(757),99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7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4.1.(749),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76.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43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3(1)민,15;공1985.3.15.(748) 3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4년
7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348 판결
  [무고][공1985.3.1.(747),294]
   무고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2(4)민,25;공1984.11.15.(740)171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뇌물수수ㆍ배임][공1984.11.15.(740),1760]
   뇌물수수 배임
   형법

81. 대법원 1984. 9. 13. 자 84스11 결정
  [실종선고취소][공1985.1.1.(743),30]
   실종선고취소
   민법 호적법

8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
  [징계처분무효등][집32(3)민,61;공1984.8.15.(734)1266]
   징계처분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5.15.(728),6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83감도538 판결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2(1)형,465;공1984.5.1.(727),652]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3년
8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3.1.(723),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889 판결
  [업무상횡령][공1984.2.1.(721),214]
   업무상횡령
   형법

9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후32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3.11.1.(715),148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9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0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9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144 판결
  [부과처분취소][집31(5)특,33;공1983.11.1.(715),1500]
   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95.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106;공1983.10.15.(714),1456]
   사기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9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7;공1983.9.15.(712),12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39 판결
  [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공1983.9.15.(712),1275]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9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3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1(3)형,165;공1983.8.15.(710),1157]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변호사법 형법

99.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75 판결
  [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집31(3)민,23;공1983.7.15.(708),1012]
   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민법

10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1158 판결
  [뇌물수수][공1983.6.1.(705),846]
   뇌물수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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